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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4
공고일자	2008.07.10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8.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81호 서울특별시 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철도안전법사무위탁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지하철 운영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 양공사에 위탁하여 이용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고 철도시설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나.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라.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사무위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02)3707-9719 FAX:02)3707-9728, E-mail:happyline3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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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역사 및 열차내 쾌적성을 위하여.....	이학균	2008.07.18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