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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20
공고일자	2008.07.10	담당부서	에너지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8.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3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10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퍼센트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함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 및 학교의 책무를 정함 다. 시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과 관련된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마. 기후변화에 관한 시책의 결정·집행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혜택 등을 부여 할 수 있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에서 정하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함 자. 시 및 자치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카. 시는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추진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적응대책 수립시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에너지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전화:2115-7714, FAX: 2115-7729, E-mail : kimch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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