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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2
공고일자	2008.07.10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8.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94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10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화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의 책임자를 위원장에서 간사로 변경 다.가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수료의 납부방법 중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수입증지로 일원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1-1 남산별관 전화:02)2115-7480～2, FAX:02)2115-7499, E-mail:bum7410@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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