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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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8.14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마감일자 | 2008.09.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8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14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생태면적률 반영 등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필지단위로 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지에 대한 보존 규정을 신설하고, 나. 건축물의 건축시 녹지공간 및 우수가 침투할 수 있는 면적 등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설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설계획과(전화: 02)6360-4795, FAX:02)6360- 4769, E-mail : keun2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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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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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례개정에 대해 제생각을 | 마석철 | 2008.09.02 | 804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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