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77
공고일자	2008.08.1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8.09.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8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8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14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입목본수도 측정방법, 사고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 및 절차 등 개발행위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입목본수도 측정에 대나무를 추가로 포함하여 직경 1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고, 나. 입목 훼손 및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 복구방법, 원상회복 기준을 마련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설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설계획과(전화: 02)6360-4795, FAX:02)6360- 4769, E-mail : keun2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