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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7
공고일자	2008.08.2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09.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50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21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중앙정부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책임운영기관을 운영중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어 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 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채용계약의 연장·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정원직렬 변경, 상근인력의 정수 책정 및 관리 등 조직·정원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함 라.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및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을 위임 받으며,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과의 전보시 시장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으며, 기관내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함 마.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세출예산 집행시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공무원의 직무위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및 회계상의 자율성을 부여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전화 : 731-6185,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책임운영기관)2_8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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