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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4
공고일자	2008.08.28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8.09.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8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80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2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부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인 장법인 자연장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의 사용대상과 공동표지 규격 등 자연장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장사법령에 맞게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을 “봉안”으로 장사용어 등을 개정함 다.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시립장사시설의 우선사용 순위 명확화 - 시립장사시설 사용허가 및 연장신청서 등 서식 보완 - 사용료·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규칙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3707-9214, FAX : 3707-9229, E-mail : sykim@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_8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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