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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
공고일자	2008.09.0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8.09.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8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9월 4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운용기준과 노후건축물 기준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등 허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허용용적률은 변경전 용적률에 상향된 용적률의 2/3를 더하여 적용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하고, 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 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던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등 허용기준”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6360- 4736, FAX:02)6360-4179, E-mail : ekiw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_8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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