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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조회수	600
공고일자	2008.09.25	담당부서	인력운영과
마감일자	2008.10.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17호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8. 7. 23. 개정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분류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계약직공무원분류체계인 “비전임 계약직”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 나. 5급이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권한을 3급(상당)이상 실·국·본부장에게 위임하여 계약직공무원 운용의 자율성 강화 다. 5급(상당)이하 계약직공무원 정기평가를 종전 “매 1년”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평가를 강화함 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조정 절차를 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력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8층, 전화: 731-6017, FAX: 731-6503, E-mail: khs200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계약직인사)2_8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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