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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7
공고일자	2008.10.09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10.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8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8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선정과정 및 사후 경영평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관련 법규내에서 업무추진 부서의 자율성을 부여함 다. 민간위탁 후 위탁업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위탁취소기준에 관한 포괄적 조항을 삭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 731-6554, FAX 731-6309, E-mail : hbpar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민간위탁)2_8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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