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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9
공고일자	2008.10.0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8.10.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00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며,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국가유공자)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장애인(국가유공자)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을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 나.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함 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에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을 추가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촉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3707-8620, FAX : 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감면_8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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