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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88
공고일자	2008.10.16	담당부서	교육사업담당관
마감일자	2008.1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3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34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16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평생교육법」전부개정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를 정함 나.「평생교육법」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의장(시장), 부의장(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포함 20명 이내로 함 마.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교육감과 협의하여「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연구 등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사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교육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사업담당관(전화번호:02)2171- 2429,팩스번호:02)2171-2529, E-mail:ks8934@seoul.go.kr)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평생교육)2_8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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