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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8
공고일자	2008.10.16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1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3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1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 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 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높이고자 함 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신설되어 시장에게 등록하던 잡지 외 간행물의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유사 사무인 “잡지의 등록 및 관리사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민의 편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라.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방지의 조사”,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마. “야생 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자동차 대여사업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관할 기준대수를 기존 1,000대에서 5,000대로 조정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장에게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전화: 731-6153, FAX: 731-6309, E-mail : hwani303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사무위임조례)2_8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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