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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09
공고일자	2008.10.23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8.11.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5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0월 23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에 공공출자법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나. 농수산물 유통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주요지정조건인 운전자금확보액을 순자산액 비율로 변경함 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 도매시장의 출하를 하려는 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출하자의 출하신고를 의무화함 바. 표준규격화가 미비하거나. 쓰레기 발생 등 도매시장 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고시할 수 있고,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사. 정가 및 수의매매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함 아.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생활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63], 전화:02)3707- 9392 ～3, FAX:02)3707-9349, E-mail:baik011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도매시장규칙)2_8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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