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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65
공고일자	2008.11.06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8.11.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3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3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1월 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를「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함 나.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협의기준을 정함 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환경보전목표를 정함 마.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사업 평가서 작성시 의견수렴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함 아. 사업자와 평가 대행자의 자료보존, 평가서 등의 복제, 거짓, 부실작성 등 준수사항을 신설함 자. 평가서의 처리기간을 28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함 차.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사항을 신설함 카.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함 타. 공사중지명령, 평가서의 허위 기재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행정담당관 2115-7484～6, FAX:02)2115-7499, E-mail:hksu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환경영향평가)2_886.hwp

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주정차 관리법	이상열	2008.11.10	735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김광열	2008.11.1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