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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55
공고일자	2008.11.13	담당부서	교통방송
마감일자	2008.1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2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영어FM방송 도입․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과 텔레비전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방송제작비의 인상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각 채널별(교통FM, 영어FM, 텔레비전, DMB) 방송의 업무책임자를 세분하고 신설되는 영어FM방송의 방송고지 내용을 마련함. 나. 방송모니터를 15명에서 4개 채널별로 각각 15명씩 위촉토록 하고, 다. 사후 심의결과 지적사항 중 “경고”사항으로 규정된 편집 또는 조작 잘못으로 다른 내용이 방송된 경우, 시간착오로 단축 방송하여 차질을 빚은 경우 및 사실을 부정확하게 보도한 경우 등을 “주의”사항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라.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광고주 모집업무는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5퍼센트로 함. 마. 방송제작비를 물가상승률(2004～ 2007년 누적상승률 11.7퍼센트)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항목에 한해 5～10퍼센트 인상하고, 미비한 항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방송,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6(예장동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방송(전화: 02)311-5224, FAX:02)311-5219, E-mail : yongwon10@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방송운영시행규칙-수정_8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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