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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08
공고일자	2008.11.27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08.12.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6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64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1월 27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취득세 및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은 당초 산출한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토록 하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을 건전성․안정성 및 효율성으로 구분함 나.기준재정수요역 산정을 위해 세출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731-6627, FAX:02)731-6526, E-mail : kjr190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재원조정규칙)2_8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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