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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4
공고일자	2009.01.02	담당부서	보건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5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57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소득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진료비 책정의 전문성 향상과 입원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라매병원의 4인실 입원료 항목을 추가하고, 제증명료 수수료를 규칙으로 위임함 나. 비급여 의료수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 진료비 감면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담당관(전화 02-3707-9239, 팩스 02-3707-91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N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_9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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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윤희	2009.01.20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