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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73
공고일자	2009.01.08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9.0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7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75호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실비이용료 수납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함 나.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함 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항을 규정함 라.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3707-9678, FAX : 3707-9229, E-mail : zarm25@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_9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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