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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36
공고일자	2009.01.08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9.0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8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하도급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한함. 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 유형별 지급기준표에 따라서 결정함. 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며, 관계 공무원 및 건설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로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28(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담당관 (전화 :02)3707-9448, FAX :02)2171- 2499, E-mail : mhj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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