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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5
공고일자	2009.01.22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09.0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1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2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광화문광장이 새롭게 탄생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는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공익목적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라. 광장에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심활성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09(예장동 4-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심활성화담당관 (전화 : 2171-2622, FAX : 2171-2629, E-mail : aragon15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광화문_9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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