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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42
공고일자	2009.01.22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9.0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 나. 자치구 위임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또는 대장가격 5억원 이하 ⇒ 일단의 토지의 면적(연접한 토지의 합계면적을 말한다)이 330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장가격 5억 미만 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라.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시설(주거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감액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하여 신설함 마.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71-2615, FAX:02)2171-2619, E-mail : yyhwa@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조례안_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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