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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38
공고일자	2009.01.22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09.0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직윤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강화ㆍ보완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연ㆍ혈연ㆍ학연 외에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함. 나. 공무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다.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 외에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라.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함. 마. 경조사통지에 있어서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허용함. 바. 공무원의 내부비리를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감사관 핫라인(Hot-Line)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등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조사담당관, 서울 중구 서소문동37(별관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6360-4863, FAX:731-6604, E-mail:myseaman100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행동강령)2_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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