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24
공고일자	2009.01.29	담당부서	에너지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2호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관련 시책수립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기본방향을 신설함 나. 에너지의 종합적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정함 다.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확대와 신축 건축물 등에 대 한 에너지성능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라.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도록 함 마.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감 실적에 따라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에너지 개발․이용의 의무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사.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에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에너지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전화:02-2115-7726, FAX: 02-2115-7729, E-mail : kwn219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에너지조례)2_914.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이수정	2009.02.18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