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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09.02.18	작성자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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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에너지절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적극동감하며 다만 에너지 현재의 경제위기 이전부터 빈곤층의 에너지 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됨. 물론 이 조례개정안에는 제4조 ‘시의 책무’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 ‘에너지 기본계획’에 빈곤층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서울시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을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음. 그러나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신축 건물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책, 공공부문 에너지절약등과 같이 중요하게 설정된 의제부분과 달리 에너지 기본권 문제는 설정되지 않았음. 이에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와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나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함. 제출하는 조례내용의 핵심은 건물․교통부문의 시책과 동등한 무게로 에너지기본권 부분의 에너지 시책을 다루어야 하며, 빈곤가구에 대한 선정 및 지원기준,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시책사항으로 제시함. 또한 지원주체의 경우, 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에너지공급자 등과 협력하는 간접 지원방안을 모두 제시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행정과 기업의 공동노력을 담고자 함. 또 이를 보다 구체화 하기위해 에너지기본권 실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할 것을 개정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음. ○ 신설(개정)내용 제 조(에너지기본권 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시․에너지 공기업․에너지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광열비로 환산된 에너지비용이 월수입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자 3.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선정한 빈곤가정 ②시장은 에너지기본권실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빈곤층의 에너지 이용 및 요금납부 현황, 에너지수급 및 이용경로의 안전성 여부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서울시, 에너지공기업, 에너지공급업자로 구성된 에너지기본권실현 지원체계 4. 지원대상, 지원내역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권실현 지원계획 5.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조달 계획 및 기초자치단체의 분담계획 6.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지원계획 7. 에너지기본권실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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