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28
공고일자	2009.02.05	담당부서	자원순환담당관
마감일자	2009.02.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담당관[전화:02)2115-7655, FAX:02)2115-7679, E-mail:geek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폐기물규칙)2_91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