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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1
공고일자	2009.02.05	담당부서	친환경교통담당관
마감일자	2009.02.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공회전 제한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교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 남산별관 2층, 전화: 02)2115-7696, FAX:02)2115-7699, E-mail:kimy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자동차공회전)2_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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