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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4
공고일자	2009.02.19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9.03.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12호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옥 수선비 지원액 상향 조정 및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현실적으로 개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방형 한옥 수선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묶여있던 용도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 설, 수련시설로 나뉜 것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나.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 수선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 다. 주용도가 박물관, 전시관, 공방 등으로써 다중에 공개되어야 하나 작업방해, 사생활침해, 도난 등의 이유로 사전 예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개방형한옥’ 지원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02)3707-8581, FAX:02)3707-8209, E-mail:kuail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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