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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6
공고일자	2009.02.19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09.03.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2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26호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ㆍ세분화하고, 신고유형별 보상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최고금액을 20억원으로 하였으며,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한편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조사담당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6360-4861, FAX:731-6604, E-mail:kgt244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부조리 신고포상금_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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