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2
공고일자	2009.02.26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09.03.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6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69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반영2009함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 : 02)731-6229, FAX : 3707- 8148, E-mail : hun801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주민투표)2_925.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