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1
공고일자	2009.03.05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9.03.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12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건설사의 유동성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누증 해소를 위한 주택수요 촉진 방안으로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2월 12일 현재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본관1동 9층 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장(전화 : 3707- 8618, FAX : 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감면조례_92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