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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41
공고일자	2009.03.12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9.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6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68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2009년 5월 4일 시행)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가 이를 매입 및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6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3707-8722, FAX:02)3707-8229, E-mail:seoulhousi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주택사업특별회계_9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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