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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88
공고일자	2009.04.02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4.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96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교통부분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입법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에 맞추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중 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의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근접한 2개의 교차로 또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교차로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교차로로 하고,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 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및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를 토대로 수립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3707-9714, FAX:02)3707- 9729, E-mail:bjpark9361@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9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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