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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52
공고일자	2009.04.16	담당부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9.05.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9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95호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통계법」등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정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등의 통계품질 확보 및 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통계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시 정책의 수립, 평가, 사회현상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수량적 정보 나. 통계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위,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다. 신뢰성(품질)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의 수립․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책임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함 라. 통계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및 원활한 통계관리를 위해 작성된 통계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토록 의무화함 마. 조사․작성된 통계표 등에 작성자를 표시토록 하여 시정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및 책임성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 : 6361-3143, FAX : 02)3707-9189, E-mail : ybwo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통계입법예고_9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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