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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8
공고일자	2009.04.16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마감일자	2009.05.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9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업자는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신설됨에 이를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운수물류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수물류담당관(전화：3707-9755, Fax：02-3707- 9769, E-mail：ljgmai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_9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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