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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8
공고일자	2009.04.30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마감일자	2009.05.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0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09호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200억원 이상)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소규모공사”라고 정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관련 규정을 각각 “위탁공사”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명, 정의, 업무위탁범위 등을 변경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동아일보건물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설안전부[전화:02)3708-2439, FAX:02)3708-2459, E-mail: lsh65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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