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직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93
공고일자	2009.04.3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09.05.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17호 서울특별시 지방직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신설된 ‘강등’ 징계를 반영하는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엄중문책 대상에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음주운전사건,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 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금액별 세부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직장이탈 등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비위유형 세분화 및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반영함 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02)6360-4508, FAX:(02)6360-4819, E-mail:sch124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501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일부개정안(2009년)-법무과 통보용(최종)_95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