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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조회수	629
공고일자	2009.05.0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9.05.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6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6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의료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중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신규 업무가 발생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일부 위임되어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관련 사무를 추가 위임함 라. 「전력기술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업자 선정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 등 신고 접수․수리”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사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타. 「임대주택법」 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파. “승강기 관리주체에 관한 사무”의 위임 근거 법령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전화: 02)731-6552, FAX: 02)731-6309, E-mail : narosh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사무위임조례_일부개정조례안_9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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