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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22
공고일자	2009.05.0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9.05.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6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 위임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의 효율적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나.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제도가 신설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재위임 함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접수” 등의 신규 업무가 발생되어 타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의 통합관 리 및 현장중심 관리를 위해 자치구로 재위임하고자 함 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었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재난관리 업무로 확대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임기관인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 관련 부서인 행정국 방재기획과로 주관 부서 변경 마. 「청소년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 바. 「여권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권에 관한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사. 「폐기물관리법」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독물 영업자․유독물관리에 관한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자.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무” 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무”로 정비함 차.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차령의 연장 사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타. “승강기 검사업무”의 위임 근거 법령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파. ’08.2.29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관련 위임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전화: 02)731-6552, FAX: 02)731-6309, E-mail : narosh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사무위임규칙_일부개정규칙안_9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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