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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운녹지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1
공고일자	2009.05.07	담당부서	푸른도시정책과
마감일자	2009.05.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8호 서울특별시 세운녹지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운녹지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09. 5월 세운녹지광장이 새롭게 탄생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체계적 사용및 관리를 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운녹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는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공익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 광장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 나.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서울특별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푸른도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 길 11-1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전화 : 2115-7526, FAX : 2115 -7539, E-mail : j9715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세운녹지광장 제정안_9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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