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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43
공고일자	2009.05.14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9.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86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상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세상인 등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도요금 부과 및 고지방법 개선 등 다양한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에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 가정용에만 적용하던 옥내누수 감면을 영업용 등에도 적용함. 나. 건축공사 등으로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나,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금 또는 보증증권 중 택일하도록 함. 다. 급수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장기간 빈집에서 옥내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자 급수중지 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제도 도입함. 라. 인터넷문화가 생활화된 시대흐름에 따라 수도요금의 전자고지 및 휴대폰납부 제도를 도입함. 마.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연면적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연면적이 165㎡를 초과하더라도 330㎡ 이하인 경우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토록 개정 바.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 수도요금 등을 체납하여 급수정지를 할 때는 급수정지 대상가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상수도사업본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 영과(전화 : 02)3146-1184, FAX 3146- 1209 E-mail : kic55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안)_9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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