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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572
공고일자	2009.05.14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9.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94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료의 감면대상을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에서 “4인승 이하의 보트”로 개정하여 한강에 운항 중인 보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강화프라스틱(FRP)보트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감경조정 규정을 삭제하며, 간접점용에 대한 면적산정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02)2115-7887∼8, FAX:02)2115-7859, E-mail:keyeu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하천점용료 징수조례_9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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