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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8
공고일자	2009.05.14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09.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06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현행 법령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된 2006.5.9.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로써 증축 또는 개축할 때 최고층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교통 분야 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21명 이하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로 연속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지를 맞벽이 가능한 지역으로 추가 함. 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완화 함.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 3707-8323, FAX : 02) 3707- 8269, E-mail : ska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건축조례-3_975.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의견	고광남	2009.05.19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