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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566
공고일자	2009.05.21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09.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2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25호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소방력의 효과적인 운용체제 구축과 현장지휘체제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진압대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자격인증제도의 실시 및 자격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활동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재난유형과 규모별로 대응단계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소방력 대응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6조) 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방면지휘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전화:02)3706-1414, FAX:02)3706-1419, E-mail:akiuns7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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