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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2
공고일자	2009.05.21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9.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4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4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임배추 등 단순가공품의 거래가 증가하는 유통현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 농수산물 단순 가공한 물품 중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규칙에 열거하던 것을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도매인 사무실 시설사용료 징수제외 대상에서 삭제함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사항 반영과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사방법 반영 - 안전성검사 의무화사항을 반영 - 속성검사 양성반응 및 유해물질의 잔류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정밀검사 의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생활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담당관[전화:02)3707-9392, FAX:02)3707-9349, E-mail:baik011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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