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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30
공고일자	2009.05.21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09.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5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고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현행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단위로 이루어지는 지방세 과세행정과의 불일치 등을 감안하여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을 6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함. 나. 전자납세자의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함. -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납부세액과의 차감 -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납세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멸시효(5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3707-8461, FAX : 3707-8771, E-mail : mooher @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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