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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46
공고일자	2009.05.28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09.06.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39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3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완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 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 주입을 허용하며,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전화:02)3706-1531, FAX:02) 3706-1519, E-mail:charmGura@seoul.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위험물안전관리조례_9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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