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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76
공고일자	2009.06.0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09.06.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7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73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 추세에 맞게 여성지역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등으로 전문기술반을 편성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용소방대에도 의용소방대와 같이 여성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기술반 편성 근거를 신설함. 나. 의용소방대장의 연임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부대장 및 지역대장에 대하여도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다. 대원의 해임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 및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고, 활동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을 해임사유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홍보 또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전체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을 활성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전화:02)3706-1412, FAX:02)3706-1459, E-mail:y888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_9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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