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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59
공고일자	2009.06.0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9.06.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8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인‧장애인‧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개정함. 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서 위임한 “자활계정” 기금지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라. 자활공동체에 대출하는 사업자금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규정을 신설함. - 대출범위는 1억원 이내로 하고,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마. 주거지원계정 기금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규정범위에 맞추어 조정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 12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바. 임대보증금의 대출대상범위와 대출기준을 개정함. - 대출대상범위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 - 대출기준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이내 사. 임대료보조금 지급일 및 최초 지급시기를 변경함. - 지급일 : 매월 20일 ⇒ 매월 25일 - 최초 지급시기 : 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 ⇒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 지정책과장,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2)3707-9079 FAX:02)3707- 9168, E-mail:arlan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법무행정_9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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