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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25
공고일자	2001.05.21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1.05.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436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기타 상위 법령의 폐지·제정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자를 변경함 2. 주요골자 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으로 정함 나.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세무행정과장, ☎731-6259, FAX:731-695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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